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처리절차 (2011-05-25)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Q&A

http://news.koroad.or.kr/main/articleview.php?uid=1086


Q. 아버지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위반사실통지서’는 위반 운전자인 제 명의가 아닌 차량 소유주인 아버지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번호판은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 ‘위반사실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차량 소유주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과속단속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는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과속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최고속도에서 20km/h 이하로 초과했을 때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21~40km/h 이내로 초과한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 41km/h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 30점에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의견진술 기간 내 차량 소유주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하지 않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지 않습니다. 대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최고속도에서 20km/h 이하 초과 시 벌점 없이 4만 원, 21~40km/h 이내로 초과 시 7만 원, 41km /h이상 초과 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상태에서는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 분께서 기존에 받은 벌점이 있다면 이번 적발로 인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정지일수가 계산되어 면허가 정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로서 여러 가지 운전상식이나 법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이므로 이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덧글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1/05/29 19:09 # 답글

    벌점이 미미하고 벌금이 싸네요... 10킬로 이상 초과해도 벌점이 없다니!
  • 옥타비아 2011/06/03 00:04 #

    30키로 스쿨존에서 75키로로 달려서 찍히면 과태료 18만원에 면허정지 2달 -_-ㅋ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1/06/03 00:07 #

    오오오 관대한지고... 그정도면 면허 취소에 구속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 욜덴 2011/05/30 22:52 # 답글

    중요한건 몇점 부과되는게아니라 대부분의 오너들이 벌점을 두려워하기때문에 고의적으로 채납하고 벌점 대신 벌금으로 바뀌면 바로 납부해버린다는거죠.. 그게 여러모로 유리하니깐요.. 아마 저 벌점맞으면 면허 취소될 사람들에겐 다른선택은 없을겁니다.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1/06/03 00:09 #

    제도에 버그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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